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청년 후보들에게 기탁금 부담이 크다는 점이 지적이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이번 선거에서 기탁금이 대폭 상향되고, 특히 청년 후보의 기탁금은 몇 배로 늘어나 청년 후보들이 힘들어한다니 아쉽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돈 때문에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건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부정부패의 유인을 키우는 일이기도 하다"며 이처럼 밝혔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도한 정치개혁의 핵심 중 하나가 선거공영제 도입이었다며 "제가 민주당 대표일 때 '당직 선거 공영제'를 도입하려다 후보 난립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반론 때문에 기탁 금액을 대폭 줄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직 국회의원들이야 보수에 정치자금까지 있으니 그나마 부담이 적겠지만 원외, 특히 청년들은 부담이 클 것"이라며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도 있으니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또 "청년기에 돈 없는 서러움을 안고 무수한 도전으로 기득권의 벽을 넘어온 선배로서 청년 후보들을 위해 그들의 후원 계좌 홍보라도 해 주고 싶다"고도 덧붙였다.
해당 언급에 대한 향후 비판을 의식한 듯 "혹여 이걸 당무 개입이라 지적하실 분도 계실 수 있는데, 현행법과 당헌 당규상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의 당무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게 돼 있으니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라고도 덧붙였다.
이후 "제가 청년 기탁금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특정 후보를 편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청년들이 민주당, 정부를 포함한 집권 세력의 청년 인식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가지게 하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전당대회의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는 예비경선 등록 시 내는 기탁금을 포함해 총 1억원과 5천만원을 각각 내야 한다. 원외 청년 후보는 50% 감면해준다.
기탁금은 후보 등록 시 내는 돈으로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한 운영을 돕기 위한 목적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당 대표 후보 기준 기탁금을 8천만∼9천만원 수준으로 책정해 왔다.
이 대통령이 대표이던 2024년부터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의 기탁금이 각각 4천만원과 1천500만원으로 낮아졌고, 지난해 전당대회에서도 이 수준이었다.
1년 사이에 기탁금 액수가 크게 오른 점, 특히 청년 후보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01년생으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정민철 당 정책위 부의장은 기탁금 마련을 위해 계좌를 공개하고 모금에 나섰다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전날 자신의 "법적 검토를 못했다"며 이를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친명(친이재명)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 부의장이 이처럼 어려움을 호소하자 친명계가 기탁금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앞서 김 전 총리는 지난 16일 기탁금 인상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이날도 "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청년과 장애인 후보는 이재명 대표 시절보다 대표는 3천만원, 최고위원은 1천750만원을 더 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