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는 이제 풀자"...거세지는 대출 규제 ‘역풍’

<앵커>
정부의 강력한 규제 속에 대출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실수요층만이라도 대출을 늘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오늘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23일 열리는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정부가 만든 국민 제안 홈페이지입니다.

오늘(20일) 오후 2시 30분 기준 홈페이지에 접수된 정책 제안은 2300여 건,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주택금융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이 같은 목소리는 지난주 열린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토론회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백시정 네이버 부동산카페 ‘아름다운 내집갖기’ 운영자, 15일 금융위원회 토론회: 청년 대출 완화 쪽이 거의 없으셨고 전세 대출 완화도 없고. 20, 30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평등하게...]

[김명희 신길2지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위원장, 14일 국토교통부 토론회: 이주비 대출을 해주겠다는 금융기관이 없어 많은 사업장들이 이주가 지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대출 규제의 부작용은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을 산 30대의 주택 구입 자금 가운데 부모의 증여와 상속 자금, 그리고 빌려준 돈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들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김 모 씨, 20대: 저희끼리 하는 말이지만 본인 소득은 낮으면서 부모님 지원 빵빵한 사람들이 가장 유리한 환경이 됐다라고 많이 느껴요.]

이런 상황에서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막힌 은행들이 돈줄을 더 틀어막으면서, 실수요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대출 규제 부작용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자, 정부도 문제 의식을 가지고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지난 8일 한경 밀레니엄 포럼: 젊은 세대 입장에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요가 있을 때 대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대토론회가 대출 규제 정책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청년층에 있어서 대출에 대한 부분을 완화해 주는 거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가격 오르는 걸 끝없이 막을 순 없으니까. (토론회가) 표출된 국민들의 의견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죠.]

한국경제TV 이오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