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대책 나와야”…국회도 단일종목 ETF 압박

<앵커>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의 원인으로 언급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를 국회도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무위원회는 오늘(20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추가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성낙윤 기자,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기자>

민주당이 정부에 요구한 건 ‘강력한 모니터링’과 ‘추가 대책’ 두 가지입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장 상황에 대해 좀 더 강력한 모니터링을 요청했다”며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도 강구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금융위가 발표한 기본예탁금 기준 상향 등의 개선책 이외에 또다른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박 의원은 “금융위로부터 서민 금융, 생산적 금융으로 가기 위한 여러 입법 과제들에 대해서도 보고받고,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원 구성이 완료된 이후 위원회 운영 방침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정무위는 월 2회 이상 법안소위를 개최해야 하는데, 필요한 사안이 생길 때마다 탄력적으로 회의를 열겠다는 목표입니다.

후반기 정무위 최대 관심사로 꼽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도 이날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습니다.

내년부터 미국에서 ‘지니어스(GENIUS) 법’이 시행되는 만큼 시장 영향을 고려해 입법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단일종목 ETF에 대한 국민의힘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국힘은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본인이 밀어붙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국민 지갑이 털리고 있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상폐는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이재명 정권 1년, 우리 국민은 가난해졌습니다.]

원내대표 또한 직접 나서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한 꼴입니다. 정책실장이 나서서 이렇게 사고를 쳤는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땜질식 처방 몇 개로 면피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당장 내일은 박수영·이종욱·김장겸 의원이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업계 전문가들의 평가를 종합할 예정입니다.

‘롤러코스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ETF, 여야를 가리지 않고 보완 입법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성낙윤입니다.


영상취재 김재원, 영상편집 노수경, CG 서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