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걷히는 추가 세수를 전략적인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도 정부 예산안 당정협의회’에서 “내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 플러스알파로 편성될 예정이고, 국세수익도 500조 이상 걷힐 전망”이라며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과감하고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며 “지방주도성장을 본격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산”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반도체 호황으로 역대급 추가 세수가 들어올 예정”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 청년 세대 성장 동력과 지방 인재 교육 분야에 재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국회에선 상임위 구성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면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입법부 의견을 참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예산 준비 과정에서 역대 최고 지출 구조조정을 동반하고 있다”며 “정말 힘들지만 지출효율화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다시 전략적으로 해당 부처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KPI(핵심성과지표), 이 예산을 쓰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명확히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일자리와 집, 보육·교육 문제, 의료, 노후 연금 등이 어떻게 되는지, 국민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분명히 심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800조원의 예산, 1,700조원의 연기금, 1,400조원의 국유재산, 시장에서 유통되는 금융 시스템 등을 이용해 전체 돈의 흐름을 보고 정책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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