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레버리지 보완책, 그걸로 되겠나"…과감한 대책 요구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탓에 시장 착시가 일어났다며 더 과감한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정책당국을 향해 주문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재홍 기자, 이 대통령은 당국이 내놓은 보완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죠?

<기자>

네. 이 대통령은 지난주 발표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책에 대해 '이거 가지고 되겠냐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하며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주식시장의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정책상의 비효율 또는 문제가 훨씬 더 크다라고 보니까 어쨌든 보완책은 신속하게 또 충실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억원/금융위원장: 지난주 목요일에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 그런데 '이것 가지고 되겠나' 이런 지적이던데요?]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고환율 문제를 논의하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해외 고위험 상품을 향한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국내 상품을 만들었지만 증시 혼란을 부추기는 문제를 시장 참여자들이 더 크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이재명/대통령: 하필이면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되는 이 꼭대기에서 (상품이) 도입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어 보여요.]

그러면서 당국이 정책 부작용도 예측했어야 한다면서 "대응조치를 더 과감하게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한편, 이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조를 향해 호남 반도체 투자는 쟁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요?

<기자>

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호남 반도체 투자를 두고 노사 교섭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을 직접 언급하며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이재명/대통령: 그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내가 혹시 그때 전보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노동쟁의 대상이다'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이 없는 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업의 영업이익 배분이 노조 쟁의대상 여부가 되는지를 두고 "아닌 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며 개인적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삼성 초기업노조의 주장에 "노란봉투법에 따른 단체교섭과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을 낸 바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경영상의 결정까지 노조 쟁의 대상으로 삼는 건 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혁 추진 과정에서 분쟁이 커지고 있다며, 각 정부부처가 국회 입법에 기대지 말고 시행규칙·시행령 등을 적극 활용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