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한] 투자 북클럽 3기](https://img.wowtv.co.kr/MainManage_DAYADD/134291562485856398.jpg)
<앵커>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도입된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10% 관세'가 미국 현지시간으로 오는 금요일 만료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대체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데요.
정부는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15% 내로 막기 위해 미국과의 협의에 나섰습니다.
세종 주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빈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오늘 미국으로 출국했죠?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오늘 대미 투자 협상과 관세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김 장관은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대미 관세와 관련해 "미국 상무부나 무역대표부(USTR)에서 그동안 한미 양국의 이익에 균형이 되고 있는 수준을 벗어나진 않겠다고 입장을 표명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7월 한미 무역합의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확보한 한국산 제품의 관세율 상한 15%가 유지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도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 정부가 그동안 한미 관세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입장을 내왔다'고 밝혔는데요.
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25일까지 미국 워싱턴에 머물며 미국 측 주요 인사들과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미국이 오는 24일 부로 새로운 관세를 적용하게 되는 건데, 어느 정도 수준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한 글로벌 10% 관세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24일 0시 1분에 만료됩니다.
이 관세는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대안으로 도입한 조친데요.
글로벌 관세가 만료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대체할 '무역법 301조 관세'를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새로운 관세율은 12.5% + α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을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 관련 조사 대상국으로 분류했는데요.
강제노동과 관련한 관세율은 12.5%로 예고됐지만, 과잉생산에 따른 추가 관세율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결국 과잉생산을 이유로 어느 정도의 관세가 추가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새로운 관세가 15% 상한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기자>
과잉생산 관련 관세율이 2.5%만 넘어도 전체 관세율은 15%를 웃돌 수 있습니다.
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확보한 15% 상한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는 건데요.
이 경우 한국은 대규모 투자 부담을 떠안고도 관세 인하 효과를 충분히 얻어내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산업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가 준수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러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새로운 관세 부과에 우리 수출 호조가 꺾이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수출이나 내수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절대적인 관세율보다는 상대적인 관세 수준이 더 중요하다고 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강인수 /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 경합된 제품이 있다면 그쪽이 얼마큼 관세를 부과받느냐에 따라서 이해득실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관세를 높이면 강달러 현상을 좀 구축할 가능성이 있어요. ]
[이정희 /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 (상대적으로 관세가 높으면) 불리한 상황에서 수출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설비 투자에도 아마 영향을 받을 거고 일자리도 마찬가지겠죠.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경제성장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관세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관세 제외를 적용받고 있는 반도체가 새로운 관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대미 투자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도 논의할 예정인데요.
이번 협의를 계기로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도 구체화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김다빈입니다.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도입된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10% 관세'가 미국 현지시간으로 오는 금요일 만료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대체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데요.
정부는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15% 내로 막기 위해 미국과의 협의에 나섰습니다.
세종 주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빈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오늘 미국으로 출국했죠?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오늘 대미 투자 협상과 관세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김 장관은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대미 관세와 관련해 "미국 상무부나 무역대표부(USTR)에서 그동안 한미 양국의 이익에 균형이 되고 있는 수준을 벗어나진 않겠다고 입장을 표명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7월 한미 무역합의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확보한 한국산 제품의 관세율 상한 15%가 유지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도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 정부가 그동안 한미 관세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입장을 내왔다'고 밝혔는데요.
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25일까지 미국 워싱턴에 머물며 미국 측 주요 인사들과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미국이 오는 24일 부로 새로운 관세를 적용하게 되는 건데, 어느 정도 수준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한 글로벌 10% 관세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24일 0시 1분에 만료됩니다.
이 관세는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대안으로 도입한 조친데요.
글로벌 관세가 만료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대체할 '무역법 301조 관세'를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새로운 관세율은 12.5% + α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을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 관련 조사 대상국으로 분류했는데요.
강제노동과 관련한 관세율은 12.5%로 예고됐지만, 과잉생산에 따른 추가 관세율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결국 과잉생산을 이유로 어느 정도의 관세가 추가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새로운 관세가 15% 상한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기자>
과잉생산 관련 관세율이 2.5%만 넘어도 전체 관세율은 15%를 웃돌 수 있습니다.
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확보한 15% 상한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는 건데요.
이 경우 한국은 대규모 투자 부담을 떠안고도 관세 인하 효과를 충분히 얻어내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산업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가 준수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러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새로운 관세 부과에 우리 수출 호조가 꺾이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수출이나 내수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절대적인 관세율보다는 상대적인 관세 수준이 더 중요하다고 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강인수 /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 경합된 제품이 있다면 그쪽이 얼마큼 관세를 부과받느냐에 따라서 이해득실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관세를 높이면 강달러 현상을 좀 구축할 가능성이 있어요. ]
[이정희 /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 (상대적으로 관세가 높으면) 불리한 상황에서 수출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설비 투자에도 아마 영향을 받을 거고 일자리도 마찬가지겠죠.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경제성장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관세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관세 제외를 적용받고 있는 반도체가 새로운 관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대미 투자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도 논의할 예정인데요.
이번 협의를 계기로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도 구체화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김다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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