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방 반도체 국산화 첫발…생태계 조성안 발표

정부가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방용 반도체의 국산 기술 자립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23일 개최된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국방 반도체 국산화 및 산업 생태계 조성 전략안'이 안건으로 심의됐다고 밝혔다.

전략안에는 무기 체계 획득 일정에 따른 정부 수요를 바탕으로 국산 국방 반도체 연구 개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정부 주도의 신뢰성 시험과 실증을 바탕으로 무기 체계에 국산 기술 적용을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국내 수급 국방 반도체 적용 의무화는 무기별 전력화 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정도 등은 의견 수렴을 거쳐 정해진다는 것이 방사청의 설명이다.

또 민관 합작 상생팹을 꾸려 국방 반도체 민간 위탁생산(파운드리)의 제조·양산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국방 반도체 사업자를 지정·육성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사항 등도 포함됐다. 방사청은 다른 유관 기관과 함께 전략안을 시행하며 국내 산학연 및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방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기술 경쟁력도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방사청에 따르면 우리 무기 체계에 적용되는 국방 반도체의 해외 의존도는 99%에 달한다. 이에 국제 정세의 변동성이 커지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하면 외산 수급 불안정으로 무기 적시 전력화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방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등이 참여하는 '국방 반도체 발전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국방 반도체법 제정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국방 반도체법은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됐으며 방사청은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제정 등 후속 작업을 수행 중이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단순히 개별 부품을 국산화하는 것을 넘어 설계부터 생산에 이르는 전 주기의 지속 가능한 국방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