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관세 밀어붙인 트럼프…"우리에겐 여러 카드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관세 정책이 대규모 해외 투자를 이끌어냈다며 정책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최근 무역법을 근거로 새로운 관세를 시행한 가운데 법적 논란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 등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 조치가 법적 공방을 견뎌낼 것으로 확신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관세들은 오랫동안 시행돼 왔다. 오랫동안 수천건의 사례에서 승인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나는 대법원 판결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우리에겐 다양한 형태의 관세가 있고 우리가 한 일은 ('A' 경로가 아닌) 'B'라는 경로를 따랐을 뿐"이라며 "'B'는 오랫동안 수없이 사용돼 온 매우 일반적인 방식이고 우리는 이를 활용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관세 정책의 성과로 1년여 만에 19조2천억 달러 규모의 해외 투자를 유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로 평가하며 관세 정책이 미국 제조업과 투자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 2월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부과한 10%의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산불로 인한 미 동부지역 대기 오염 문제와 관련해 캐나다에 별도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아울러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원자력 협정 체결의 전제 조건으로 사우디의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 즉 '아브라함 협정' 가입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사우디가 (아브라함) 협정에 참여해야 할 때"라며 "사우디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이란과의 문제 때문에 참여를 꺼렸지만 이제 그런 문제는 더 이상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는 것이 "중동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시점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협정에) 합류할 것이고, 민간 원자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