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불가능…李대통령도 인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9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진행자가 조 의장의 발언이 '실언'인 것인지 묻자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현행 헌법상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며 "현행 헌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조 의장의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추진 가능성을 거론하는 데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홍 수석은 "오해로, 자꾸 일방적인 이야기를 내세우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며 "일각에서 음모론처럼, (조 의장이) 청와대 측과 교감했다고 하는데 전혀(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에서도 입장을 낼까 하다가 의장실이 해명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의장실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87년 헌법의 핵심은 두 가지로,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와 장기 집권을 할 수 없는 단임제"라며 "명확하게 헌법에 조항을 담아 현직 대통령은 개헌 관련 사항에 귀속되지 않도록 해놨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이 지난 4월 '개헌을 논의하기 전 중임 또는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달라'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요구에 대해 "야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상태라는 점에서도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말을 곡해한다"며 "(당시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대통령이 여러 차례 연임 개헌은 가능하지도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면서 "헌법 128조2항이 그 내용으로, 대통령도 잘 인지하고 있고 여러 차례 그 이야기를 반복했다"고 전했다.

홍 수석은 대통령실이 국회의장실과 연임 개헌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며 "제 머릿속에서 '연임 개헌'이란 건 한 번도 생각해본 적도 없고 가능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또 정계 개편이 거론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계 개편 논의를 청와대에서 기획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이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그렇게 밖에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청와대 차원에서 정계 개편을 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했다.

정계 개편과 대통령 연임 개헌을 연결 짓는 지적을 음모론으로 봐야 하냐는 말엔 "그렇다"며 "정계 개편의 의도가 없는데 정계 개편을 통한 개헌, 연임은 논리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