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한다…국회 본회의 통과

6·3 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특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특검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한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28명 중 226명이 찬성했다. 반대 2표는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의원이 던졌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임명된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명씩 후보를 추천받은 뒤 이 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의혹을 비롯해 개표 강행 의혹, 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의혹, 선거 통계 조작 의혹 등 12가지다.

선관위 전·현직 위원과 직원 및 관계자의 외유성 출장, 자녀 승진 특혜, 부정 채용, 수의계약 특혜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비리 의혹과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보안·운영 부실 의혹도 포함됐다.

특검팀은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인 이내, 파견검사 제외 파견공무원 70인 이내 등 총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진다.

특검은 임명 후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90일간 수사를 완료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여야는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기간을 30일간 연장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국조특위는 이 기간 서울 올림픽공원 투표소에 있는 투표함 재검표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