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안전 '선진국' 수준으로...정부, 안전투자 인센티브 확대

정부가 공장과 창고의 화재 안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기업의 안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금융·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장 화재 등 산업재해가 해당 기업의 손실에 그치지 않고 공급망과 고용 등 생태계 전반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화재와 폭발에 취약한 사업장이 예방 장비를 구매하거나 소방시설을 설치·교체할 수 있도록 2천억 원 규모의 보조 사업을 신설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화재 안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 총 1조 2,500억 원 규모의 '화재제로·안전투자 대출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이와 별도로 3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해 기업에 대한 금리와 보증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화재 안전장치를 갖춘 공장에는 화재보험 할인을 제공하고, 무사고로 계약이 종료될 경우 환급해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기업이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협력업체의 화재 예방 설비투자를 지원할 경우에는 법인세를 10% 공제한다.

화재 안전 기준도 강화한다. 위험물 시설의 외장재 기준을 기존 준불연재에서 불연재로 높이고, 소방시설에는 지능형 화재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3개 분기에 걸쳐 화재 위험이 우려되는 공장과 창고 19만 동 이상을 대상으로 범정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