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3일 청와대를 찾아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했다’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규탄했다. 국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31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국힘의 필리버스터를 끊었을 때 더불어민주당과 이 대통령은 국민의 인권을 끊어버렸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까지도 반대하고, 법조계와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사항도 아닌 국민의 명령”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미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과 사건 핑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사법 개악의 화룡점정”이라고 규탄했다.
또 “이제 막대한 변호사비를 들여 지옥과 같은 소송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며 “똑같은 범죄 피해자라도 경제력에 따라서 겪어야 하는 고통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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