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이 3일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이라며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신음하는 민생에 힘을 보태야 할 정부가 부담만 늘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힘 재경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호경기로 역사상 최대 초과세수를 걷는 정부가, 오히려 3조 4천억 원의 혈세를 더 걷겠다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2026 세제개편안’이 세 부담을 키워 부동산 시장의 민간 공급과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선, 보유세와 거래세를 올림으로써 매도·매수가 위축되며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금 부담은 세입자에게 전가돼 결국 전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의견이다.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세금공제 요건을 ‘보유’에서 ‘거주’로 전환하며 거주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까다로운 요건을 국민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를 축소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임대주택 양도세 특례를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는 것도 규탄했다.
공급 확대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을 동시에 높여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정반대 정책’이라는 평가다.
매도 기회 부여를 목적으로 장기보유자, 고령자, 다주택자에 양도세 감면·한시 완화 기간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낼 능력이 안 되면 집 팔고 나가라’는 강요라고 주장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도 임대차 공급을 줄이며,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 부담을 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힘 재경위원들은 “공급으로 살린다면서, 오히려 세금으로 시장을 옥죄는 전형적인 민주당식 세금정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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