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5일 증시 변동성 확대의 주 요인으로 지목되는 삼성전자·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의 정책 핵심(인사)들이 만들어낸 관치 금융의 실패”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실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미스터리한 도입 과정, 피해를 키운 늑장 대응, 실효성 없는 땜질식 대응 등 출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성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김 실장이 도입을 주장하며 분위기를 띄웠고, 6·3 지방선거 직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이 시장에 나왔다”며 “왜 정부가 부동산에서 증시로의 ‘머니 무브’를 허술하고 조급하게 재촉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은 정부가 깔아놓은 레버리지의 덫에 걸려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와 빚을 안게 됐다”며 “청년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정부가 아니라 청년에게 투자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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