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가면 장학금 더 준다…내년부터 3세도 무상교육

교육부가 내년부터 무상보육·교육 대상을 3세까지 넓힌다. 지방국립대 학생에게는 전액 장학금까지 지급하는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교육부 업무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먼저 교육부는 '격차 없는 교육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생애초기 돌봄·교육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아 무상보육·교육 지원을 2027년 3∼5세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45.8%(2025년)인 공공보육 이용률을 2030년까지 55%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현재 0세 영아반 중심으로 이뤄지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작업은 2028년 2세 영아반까지 넓히고, 장애·이주배경 영유아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역점 사업인 '온동네 초등돌봄·교육'도 이어간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에게 지급된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연 50만원)'은 내년부터 4학년까지 지급 대상을 늘린다.

'지역 청년' 우대 정책도 다각도로 추진된다.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 지방대 학생을 위한 '지역 균형 장학금 도입'을 대표 정책으로 내세웠다. '지역인재장학금' 개편을 통해 지방 국립대뿐 아니라 지방 사립대 우수 학생에게도 장학금 지원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특히 교육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30곳의 지방국립대 입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러한 '지방국립대 무상교육'에 드는 추가 재원 규모는 연 2,000억원 내외로 추산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국립대 학생들은 이미 국가장학금을 상당수가 받고 있기 때문에 2,000억원 안쪽이면 전액 장학금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다만 지금은 예산편성 과정이라 8월 말에나 상세한 계획을 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5극 3특 지역인재'를 대학이 신속히 길러낼 수 있도록 '지역협약정원제'와 '인재양성신속트랙제'도 새로 만든다. 고교 재학 중 산업기사 등 상위 국가기술자격을 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격특화 특성화고'(가칭) 신설 계획도 함께 보고됐다.

이공·첨단 인재 양성 방안도 별도로 마련했다. 모든 과학고(20곳)와 영재학교(8곳)에 '인공지능(AI) 심화 연구반'을 신설해 영재를 조기 육성하고, 대학의 연구인력·시설도 조기에 활용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20개교에서 운영 중인 'AI 기본교육과정'을 확대해 전공과 무관하게 대학생 누구나 AI를 배울 수 있게 하고,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대학별 AI 공동구독'도 지원하기로 했다.

'AI 평가 지원 시스템'은 2029년까지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내신평가 모니터링 체계 개선과 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인증제 도입도 함께 추진하며, 내신·수능의 공정성 관리를 위한 교육평가·출제지원센터(가칭) 설립안도 이번 보고에 담겼다.

이번 하반기 업무계획에는 현재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내용도 일부 포함됐다.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을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전(全) 주기에 대폭 투자해 미래인재 양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