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부동산 세제개편안 관련 시장 영향을 점검한다. 서울시당 내에 공식 기구를 출범시켜 신규 공급 등 부동산 현안을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서울시당과 서울시의회 소속 의원들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정책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 부동산 세제 정책 변화를 이해하고, 서울지역 민심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양도세 동시 상향 등 세제개편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개진됐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수긍할만하단 의견이 있었고, 종부세 부분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비거주 1가구 주택 보유자 규제에 대해서도 실거주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올해 말 예산 부수 법안으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민주당 서울시당과 서울시의회는 담당 기구를 신설하는 한편 회의를 정례화해 세제가 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집중 분석한다.
김영배 의원은 “전월세 등 시민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의원 또한 “(간담회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 내용에 대해 분석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며 “입법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 (여러 의견을) 입법 과정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공정 과세’와 ‘조세 합리화’를 기본 틀로 잡고 중앙당과 협력하겠다는 복안이다.
한편, 민주당 서울시당은 오는 16일 위원장 선거를 진행한다. 오세훈 시정 대응 특별 본부를 만들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및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논의를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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