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박차...산업-기후부 협력 강화

정부가 부처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해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용후 배터리 정책분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사용후 배터리는 주로 전기차 폐차나 수거 과정에서 발생한다. 리튬과 니켈, 코발트 등 핵심 광물을 포함하고 있어 단순 폐기물이 아닌 전략자원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가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국가 자원 안보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고 산업부와 기후부 간 정책 공조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두 부처가 각각 운영해 온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산업부가 담당하는 사용후 배터리 유통 및 재사용 분야와 기후부의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정보를 통합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후부 소관의 재생 원료 생산인증제도와 산업부의 재생 원료 사용·함유율 인증 제도도 연계해 양 제도의 인증 대상을 일치시킬 방침이다.

사용후배터리 유통 사업자와 재활용 사업자 등에 대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공동 연구개발에도 나선다.

정부는 정책 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과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이 공동으로 주관으로 실무 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