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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도 교도소에 선풍기뿐"…시민단체, 폭염 대책 촉구

입력 2026-08-11 12:38   수정 2026-08-11 12:38

"수용자뿐 아니라 교정직 공무원도 온열질환 위험 노출" 청와대에 대책 의견서 전달
사진=연합뉴스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정시설 내부 온도가 37도에 육박하지만 냉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수용자들이 선풍기와 얼음물에 의존하고 있다며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수용자인권증진모임 등 인권 단체들은 11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살인적인 폭염 수용에 대한 대책을 즉각 실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김동현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미 폭염수용이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적정온도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타리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활동가는 한국에서 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들이 머무는 외국인보호소 또한 폭염에 취약하다고 짚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교정시설과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사람들은 스스로 더위를 피할 수도, 냉방이 되는 장소로 이동할 수도없는 상황에서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위험은 수용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정직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 구금시설 적정온도 기준·폭염 단계별 보호조치 법제화 ▲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 ▲ 피구금자의 온도·습도 정보 접근권 보장 ▲ 폭염 대응계획 이행결과 공개 등 대책을 담은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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