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N% 성과급' 사회적 대화 의제로 검토

대통령 자문기구인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영업이익의 N% 성과급' 관련 노사 갈등 문제를 사회적 대화 의제 테이블에 올려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반도체 메가특구'에 주52시간 근로제를 예외 적용하는 논의에 대해선 노동계 우려를 먼저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영업이익 N% 성과급 배분 논란은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 이후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토론회를 진행했고, 조만간 녹서를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경영 성과 배분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각계각층의 주류적 여론"이라며 "내부 검토가 끝나면 노사정과 실무협의를 거쳐 사회적 대화 의제로 상정하고 본격 논의하는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했다.

성과급이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양측 입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결국 단체교섭 대상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 판결을 통해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한창일 때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고, 경사노위도 광범위하게 의견을 들었다"며

다만, 사회적 대화 의제로 상정할지 여부는 현재 내부 논의 단계로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이후 과정을 밟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의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적용 논의와 관련해서는 "노동계에서는 노동특례 조항이 관심 사항일 것"이라며 "노동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 노동계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경사노위에 자문을 요구하거나 노정, 노사정 간 구체적 협의에 따라 경사노위에 역할을 요구하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데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변화 관련 공론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저출생·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는 청년층·중장년층·고령층 노동력의 수요 공급 체계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청년 일자리와 충돌 없는 고령 인력 활용, 청년 일자리 진입 등을 위한 상생 일자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공론화 방식을 접목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공론화 절차의 핵심 요소는 대표성과 숙의성"이라고 강조했다.

경사노위의 공론화 절차는 시민참여단이 숙의 토론해 세부 의제를 집약·도출하는 숙의토론회 단계, 각각의 세부 의제별 구체적 해법을 하나하나 모색하고 최종 정리해 제안하는 시민회의 단계 등 크게 두 단계로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