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법 악용해 얻을 수 있는 대상 아냐"
미국 정부가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미국에서 출산하는 이른바 '원정 출산'에 대한 단속을 본격화했다.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관련 사례를 조사해 외국인 비자 600개 이상을 취소했다.
미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원정 출산' 근절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TF는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미국 영토에서 출산을 시도하는 외국인 사례를 파악하는 역할을 맡는다.
미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듯이, 미국 시민권은 미국 이민법을 계산적으로 악용해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려면서 관련 조사와 단속을 통해 지금까지 600개 이상의 외국인 비자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에 임시 혹은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시민권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트럼프 행정부 이민 정책의 일환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원정 출산'을 시도하는 이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초 재집권과 함께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조치가 연방대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리자 이번에는 규제 대상을 '원정 출산'으로 좁혀 재차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