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숨통 일부 트였지만 부족…정비사업 규제 과감히 풀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재개발·재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항들이 일부 반영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현장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시 역시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과 주택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보다 빠르게 실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유감을 나타냈다.

오 시장은 “시민의 삶과 주택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깊은 유감”이라며 “주택공급과 정비사업의 상당 부분을 실제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결과를 전달받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 대책에 서울시가 요구해 온 정비사업 규제 개선 사항 가운데 일부가 반영됐지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 핵심 요구사항은 빠졌다고 오 시장은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치로 정비사업 현장의 숨통이 일부 트일 수는 있겠지만, 현장의 어려움은 완전히 해소될 수 없다”며 “주택공급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일부에 그치거나 시늉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의 사업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정도의 과감한 규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며 “서울시가 제안한 나머지 정비사업 규제 개선 사항도 조속히 수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정부의 세제·실거주 중심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도 촉구했다. 그는 “오늘 발표된 조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지난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실거주 요건을 강조한 정책을 겨냥해 “사실상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제약하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현실에서는 다양한 사정이 존재하는 만큼 실거주 예외 사유를 일일이 규정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외 조항을 덧붙이는 식의 누더기 처방으로는 시장의 혼란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거주 집착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과 전·월세 대란을 해소하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정부 대책을 계기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세금과 실거주’에서 ‘충분하고 지속적인 공급 확대’로 보다 분명하게 전환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오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의 권한이지만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현재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사업만 정상적으로 진행되어도 2031년까지 31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 공급을 위한 실효적인 방법이 눈앞에 있음에도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녹지부터 훼손하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정부와 협력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하되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분명하게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