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가뭄' 반복되는 재난…600조 기후테크 키운다 [세상에 이런 법이]

[이재명 대통령(작년 6월 취임사):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해 가겠습니다. / (8월4일 국무회의): 사상 초유의 폭염이 벌써 며칠째 계속되면서 국민들의 일상생활마저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자> 40도가 넘는 폭염에 건설 현장이 멈춰서고, 프로야구도 사상 초유의 경기 취소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가뭄에 이어 올해는 122년 만의 기록적인 폭염, 해마다 기후위기가 국가 재난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는 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지난 2014년 캠페인으로 시작된 RE100. 자발적 캠페인이지만 BMW, 애플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에 미달한 국내 기업들의 납품을 거부한 사례도 목격됐습니다.

탄소국경세,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글로벌 탄소 규제는 이미 시작이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ESG 공시 의무화가 확정됐습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대응의 영역이 아닙니다. ‘2050 탄소중립’은 정해진 미래입니다.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을 합친 '기후테크'는 이 정해진 ‘탄소중립’의 길을 가기 위한 혁신 기술을 뜻합니다.

재생에너지, 자원순환, 탄소포집과 같이 탄소배출은 줄이면서 어떻게 에너지를 생산할 것인가, 기후테크를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기후대응 자체가 새로운 산업이 되고, 기존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생소하지만, 최근 국회에서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법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송재봉 /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청원) : 지금 우리가 매일 체감하지 않습니까? 기후 위기가 정말 심각해지고 있고 또 그래서 탄소중립 사회로 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필수적인 숙제인데 그것이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하는 운동 이런 걸로는 불가능하고 산업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법안은 기후테크라는 산업 자체를 키우고 기후테크 혁신기업을 발굴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가 5년 단위 기후테크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업의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 지원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기술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했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송재봉 /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청원) : 창업기업은 7년까지만 되거든요.기후테크 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 시간 투자를 해야 수익이 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7년이라는 제한요건만 두게 되면 초기 창업기업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기후테크 기업에게는) 실제 혜택이 안 가는 문제가 있죠. 벤처기업까지를 여기에 포함시켜서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고 하면…]

유럽연합은 2019년 그린딜 발표 이후, 유럽기후법을 제정(2021년)했고 탄소중립산업법(2023년)까지 만들며 앞서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중국의 쌍탄소정책과 같이 주요국들은 이미 규제 완화, 보조금 카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60조원으로 추정되는 글로벌 기후테크 시장은 10년 뒤 600조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승훈 /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폭염, 가뭄, 홍수 등이 빈발해지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는 기후테크를 적용해서 온실가스를 저감해야 한다고 하는 문제의식과 압박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결국 경쟁을 하게 될 겁니다. 국가 간에 싸고 좋은 기술이어야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뒤늦게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기본법까지는 제정했지만, 여전히 탄소 다배출 국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에너지 발전 구조로는 기업들에게 국내 생산을 더 이상 강요하기 어려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는 이미 확인됐고 국회에서도 기후테크 육성을 위한 3건의 제정법이 발의됐습니다. 여당은 하반기 법 제정을 서두른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성낙윤입니다.


영상취재 이창호·김재원, 영상편집 정지윤, CG 정지현·김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