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김정관 장관 "대미투자 막판 쟁점, 정리할 필요 있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인 2천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막판 쟁점들이 나오고 있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도착한 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저희가 8월 말, 9월 초 정도에 프로젝트 발표를 생각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막판이 되면서 실무적으로 다양한, 구체적인 쟁점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르면 8월 말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가 가능할지에 대해선 "그 목표하에서 디테일하게 협상 중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다양한 쟁점들이 나오고 있다"며 "그것(8월 말)을 목표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보자는 측면에서 왔다고 봐달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지난해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포함한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25%의 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다. 3천500억 달러 중 1천500억 달러는 조선 협력에 배정됐고, 나머지 2천억 달러 투자 이행방안을 놓고 양국이 협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미 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관세를 올리겠다고 우리 정부를 압박했느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며 "저는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투자 속도를 내자는 취지에서는 금년 초부터 트럼프 대통령도 말해왔다"며 "저희도 지금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속도를 내자는 데 공감하고 있어서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미국이 지난달 무역법 301조에 따라 한국에 강제노동 관련 1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한미 무역 합의에서 정한 15%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김 장관은 과잉생산 조사 결과 발표 뒤에도 관세 상한 15%가 유지될지에 대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나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앞서 강제노동 관세 부과 과정에서 양국이 합의한 정신을 지키겠다고 이미 이야기했다면서 "예단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미국의 과잉생산 조사 결과 발표 전 대미 프로젝트가 발표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면서도 "과잉생산은 미국이 우리와 이야기할 때는 8월 말 정도로 이야기했는데 생각보다 좀 더 길어지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여전히 복합화력발전 분야가 유력한지에 대해선 "기다려 보시죠"라며 "당초에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상황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