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국무회의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된다"며 "또 방산 역량은 글로벌 4강으로 평가되기도 하고 특히 대한민국의 국방비 지출 수준은 북한의 국민 총생산의 1.4배에 이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무기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이미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전세계에서 몇 번째에 들 정도다.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이러한 국방력을 좀 더 굳건하게 만들려면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인 고도화, 이를 함께 이뤄낼 인재 육성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 사업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견고한 한미 동맹, 또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충분 조건"이라며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이 더 튼튼해질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 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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