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지역요금제 내주 공개...신규 원전 숙의 착수

정부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정식 명칭을 '산업용 지역요금제'로 정하고 다음 주 구체적인 요금 체계를 공개한다.

신규 원전 건설 여부와 규모는 다음 달까지 국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중 공청회를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지역별 요금 체계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력망 병목 해소 방안과 관련해서는 신규 송전철탑 건설을 최소화하고 주민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대한 기존 철탑이 있는 곳을 복층화해 신설 철탑을 최소화하고 마을 주변에 가깝게 지나가는 망은 지중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해가 있는 곳은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주민들에게 돈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송전망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지역은 해당 지역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전망 노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입지선정위원회 절차도 최대한 민주화해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신규 원전 건설 여부와 대수는 다음 달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한다.

김 장관은 "최대 관심사는 원전을 할 거냐 말 거냐, 한다면 몇 개 정도를 추가할 것이냐"라며 "답을 정해놓고 하는 방식이 아닌 토론회를 거쳐 가면서 의견 수렴을 해서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숙의 방식도 다음 주 중 확정할 예정이다.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기간을 현행보다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원전 계속 운전 기간 연장 검토와 관련해서는 각 국가의 특성에 맞춘 취지에 공감한 부분"이라면서 "이 부분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책임 있게 답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