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용산공원 전체 주택짓지 않아"…野 "노무현 뜻 거스르나"

<앵커>

서울 용산공원 부지 개발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가능성을 재차 드러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녹지 전체를 밀자는 뜻은 아니라면서도, 공급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재홍 기자, 주택공급 부지로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거죠?

<기자>

네. 국회에서는 용산공원 부지 훼손을 우려한 국민의힘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제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언급되며 노 전 대통령의 유지를 어기고 공원을 훼손하려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용산 미군 반환 부지는 국가공원으로 조성해야 된다는 게 고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였습니다…뉴욕 센트럴파크와 같은 시민 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던 분,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전체 녹지를 밀자는 뜻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현재 어떤 논의가 확대돼서 용산공원 전체 녹지를 밀고 주택을 짓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김 장관은 녹지 기능을 상실한 곳을 대상으로 청년주택 등을 공급하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즉, 용산공원 내 공급확대 가능성을 열어두되 제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전체회의 전 김 장관과 당정협의회를 가진 민주당은 "용산공원 전체에 대한 공급 논의는 아직 출발도 안 된 상태"라며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현재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도 재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번안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지만 범여권 의원들이 반대하며 부결됐습니다.

<앵커>

야당이 반대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은 내일 본회의 통과를 앞둔 상황이죠?

<기자>

네. 민주당은 계류돼 있는 부동산 법안들과 함께 본회의 처리를 검토 중입니다.

단, 이 법안은 뜨거운 감자가 된 용산공원 본체부지에 대한 공급 내용이 아닙니다.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1·29 대책 후속 법안으로, 용산공원 내 반환이 완료된 미군기지부터 조성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 통과시 사업에 속도가 붙는 부지는 용산 캠프킴 등에 한정됩니다.

결국 용산공원 본체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선 추가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하준경 청와대 경제수석은 TV조선 '뉴스 퍼레이드'에서 "중대한 공익적인 목적의 경우 심의를 통해서 일부를 제척하거나 그런 조항을 하나 넣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이라며 법 개정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당분간 용산공원을 둘러싼 주택공급 공방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내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용산공원을 포함한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 논의합니다.

용산공원이 정부의 '닥치고 공급' 정책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부지 반환과 오염 정화까지 빨라야 5년이 걸리는 개발을 두고 소모적 논쟁만 이어진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