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활용 주택 2.8만호 내년부터 착공…국유기금 주식투자 확대

정부가 국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2.8만호는 행정절차 단축을 통해 내년부터 순차적 착공에 들어간다.

유휴지를 민간에게 장기간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울 구로와 세종 등에 청년기숙사 약 2천호를 공급하고 부산 등에는 주거·요양·의료 기능이 결합된 노인 주거공간 시니어 레지던스도 조성한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 수익률을 높이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심의했다.

우선 1·29 공급대책에 포함된 국유재산 활용 공공주택 2만8천호 건설을 빠르게 추진한다.

첫 사업으로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국방부로부터 위탁 받아 공공주택 516호와 군 관사 402호 등 총 918호를 공급하는 강서 군부지 개발 사업이 선정됐는데, 내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설계,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과감히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사학재단, 장학재단, 지방공사 등과 협업해 국유지 장기대부 방식으로 청년 기숙사 약 2천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관세청 구로센터, 교육부 행당동 부지 등에 대학생 기숙사 1천호를, 세종 나성동 부지와 수원 옛 서울농대부지 등에 근로자 기숙사 1천호를 각각 짓는다.

비수도권 중심으로 유휴 국유지를 민간에 장기 대부해 시니어 레지던스도 공급한다.

주거·요양·의료를 하나의 건축물 또는 단지 내 통합개발로 공급하고, 지방정부가 주관·운영하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시설이다.

부처·지방정부 등 협의를 거쳐 후보지를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며, 부산 영도예비군훈련장 부지, 부산 해수부 관사 부지, 강원 원주교도소부지 등이 검토된다.

국유재산 개발방식을 현행 기금개발 중심에서 위탁개발, 신탁 개발, 민간 참여 개발 등으로 다양화한다.

사업성이 우수한 국유지는 장기대부, 민간 금융기법 활용 등으로 자산가치를 제고할 계획이다. 서울 성수동 경찰청기마대 부지(260호) 등이 장기대부 방식으로 개발된다.

내년부터 지역 노후 공공청사 약 200곳도 개발한다.

해외 공공청사 5개년 개발 계획도 수립해 뉴욕·하노이·멕시코시티·런던 등 해외 주요 거점 14곳에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약 3조원 규모로 운영되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 자산 운용을 통해 수익률을 높인다.

현재 주식·대체투자 등을 포함한 위험자산 비중을 28.9%에서 2030년까지 40%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혁신벤처투자, 국민성장펀드 자펀드 신규 가입 등을 통해 국가전략산업에 장기자본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출자 지분과 비상장 물납 주식 20조원은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에 출자해 전략산업기업에 투자하는 등 정부 보유 지분의 전략적 활용도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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