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전·수자원公 출자…"전력·용수 적기 공급"

<앵커>

이르면 다음 달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됩니다.

800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슈퍼예산’의 쓰임새가 주목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어떤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할지에 대해 조율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성낙윤 기자, 오늘(25일) 당정협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민주당과 기획예산처는 지난달에 이어 이달 중순 비공개 실무회의, 그리고 오늘까지 연달아 만나며 내년도 예산안을 조율했습니다.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크게 늘어날 국세 수입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 중인 건데요.

무엇보다도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내년도 국세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 국가적 투자의 방향이 분명히 담겨야 합니다.]

이날 정부는 5대 중점 분야를 밝히는 등 대략적인 윤곽을 공개했습니다.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중점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 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과 모두의 성장, 국민 안전과 대한민국 평화입니다. 잠재 성장률의 추세적 반등을 이끌고, 성장 과실이 청년,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전 세대, 지역, 계층으로 확산되도록…]

이밖에 50조 원을 웃도는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재정 효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앵커>

5대 분야를 지정하고 재원을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기자>

하나씩 짚어보면, 우선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해 재원을 별도로 관리하고,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입합니다.

AI 클러스터 조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한전과 수자원공사에 출자를 단행합니다.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적기에 공급한다는 구상입니다.

우주항공·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벤처 기업에게는 융자를 대폭 확대합니다.

청년 정책으로는 혼인·출산 시 세액공제를 제공하던 기존 방식을 현금성 지원으로 대체하는 안이 담겼습니다.

K자 양극화 방안으로는 ‘성장엔진보조금’을 신설, 앵커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정부가 설비투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채무도 탕감해줍니다.

이밖에 핵융합잠수함을 개발하고, 군 초급간부 임금을 인상하는 등 국민 안전 향상에도 주력합니다.

한편, 구체적인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 초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성낙윤입니다.


영상취재 채상균·김재원, 영상편집 차제은, CG 박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