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반도체 고강도 관세 검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를 대상으로 고강도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외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반도체 관세 부과 대상 제품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반도체 제품 자체 뿐만 아니라 노트북, 게임 콘솔, 데이터센터 서버 등 반도체가 들어가는 여러 완제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국가별 관세율과 쿼터를 설정하고, 주요 반도체 제조사를 대상으로 국가별 지침을 적용하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한 기간을 두고 신규 관세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향후 수개월 내에 상당 부분 수정이 가능하며, 상무부 당국자들이 아직 정확한 관세율 등 세부 사항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또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외국 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 혜택을 미국 내 반도체 제조 투자와 연계해 국내 생산을 촉진하는 구조를 선호한다고 알려졌다.

일정 물량의 반도체를 무관세로 들여오도록 허용하되 무관세 규모를 기업들이 향후 투자를 통해 미국에서 생산하겠다고 약속한 물량과 연계하는 방식이다.

관세 감면을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 투자와 연계하는 방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월 대만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통해서 사실상 이미 예고했다는 분석도 있다.

당시 미국은 대만의 2,500억 달러(약 350조 원) 반도체 투자 계획의 대가로 상호관세를 15%로 낮췄다.

당시 합의에는 TSMC를 포함한 대만의 기업들의 계획된 미국 내 반도체 생산 규모에 비례해 '미래에 도입할 수 있는' 관세를 일정 부분 면제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