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관례를 깨고 의원직 유지를 선택하자 야권이 "국고 손실"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도 개선 검토를 약속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 대행에게 "용혜인 지명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야함이 낳은 헌정사의 참사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군소정당을 앞장세워서 통과시켰다"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대의민주주의를 고양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의 2중대 의석수 늘리기, 불법적 정치 거래라고 본다"면서 "왜냐하면 21대에도 더불어시민당, 22대에도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용혜인 후보도 거기에 이름을 올려 민주당 표로 당선이 된 다음에는 뭐 하나. 위장 제명쇼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위장 제명쇼를 해서 다시 기본소득당으로 들어가서 1년에 11억씩 돈을 받아간다. 지금도 왜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 안 한다고 하겠나"라며 "일반적으로 국무위원으로 지명이 되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는데, 11억 못 받을까 봐 지금 사퇴 안 하는 것 아닌가. 이건 명백한 국고 손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선관위가 잘못된 선거제도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그게 선관위가 해야 될 일 맞지 않느냐"고 따져물었고 강 대행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나 의원은 "검토 적극적으로 하시라"라며 "준연동형 비례제가 한마디로 국고 손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다. 11억씩 받아가고 있다. 용혜인 의원이 왜 사퇴 안 하겠나. 11억 지키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용 후보자는 민주당 개평으로 연속해서 두 차례나 비례 배지를 단 꿀 수저"라며 "하물며 장관이 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며 귀족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용 후보자는 이 정부를 끝장낼 자폭 카드가 될 것"이라며 "국민 분노를 유발하고 여당은 물타기조차 어려운 나락에 빠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용 후보자는 이날 의원직 사퇴와 관련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며 비례대표직 사퇴 의사가 없음을 강조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의 진로와 무관한 제 개인의 문제라면,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의원이 저 혼자가 아니었다면, 의원직 사퇴 여부를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연합정치의 제도적 공백으로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기본소득당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적었다.
용 후보자는 앞서 두 차례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것과 관련 특혜 논란에 대해서도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당에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격려와 비판의 목소리 모두 겸허한 태도로 경청하고 고민하며, 인사청문회에서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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