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주거 불안하면 출산 어렵다”…미리내집 1만7500호 공급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미리내집’을 2030년까지 1만7500호 추가 공급한다.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확대하고 우선매수청구권 개선도 검토해 주거 안정에서 출산과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미리내집을 방문해 입주 신혼부부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미리내집을 처음 공급한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7108호를 공급했다. 앞으로 매년 약 4000호를 추가 확보해 2030년까지 1만7500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미리내집 입주 이후 실제 출산이나 출산계획을 세우는 신혼부부가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올해 1월 실시한 미리내집 입주자 설문조사에는 216가구가 응답했다. 이 가운데 36.6%인 79가구가 입주 후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84.7%는 향후 출산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입주자들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되면서 출산을 보다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됐다고 답했다. 자녀 한 명을 계획했던 가구가 추가 출산을 생각하게 된 사례도 있었다.

다만 미리내집 입주로 당장의 주거 불안은 줄었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장기적인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시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우선매수청구권 개선도 검토한다. 현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출산한 자녀를 기준으로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올해 초부터 4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입주 전 출산한 자녀까지 인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자녀 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보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지난 4월 도입한 ‘보증금 분할납부제’는 잠실르엘에 처음 적용됐다.

잠실르엘 미리내집 98세대 가운데 74세대(76%)가 이 제도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입주 당시 한꺼번에 납부해야 할 보증금 약 158억원을 일정 기간에 나눠 낼 수 있게 됐다.

서울 전체로 보면 올해 4~8월 미리내집 계약자 533세대 중 489세대(92%)가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이용했다. 총 765억원의 초기 보증금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주거 지원뿐 아니라 임신·출산과 돌봄 정책도 함께 확대하고 있다.

난임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을 폐지해 약 22만명을 지원했고, 임산부 교통비와 산후조리경비도 각각 약 21만명, 12만명에게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임산부 교통비를 최대 100만원, 산후조리경비를 최대 15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출산 이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1844개소와 야간·시간제·365열린어린이집 등 틈새돌봄시설 42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의 출생·혼인 지표도 회복세다.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55명에서 2024년 0.58명, 2025년 0.63명으로 2년 연속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7% 증가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혼인건수 역시 올해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10.9%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오 시장은 이날 현장에서 미리내집 입주민들의 출산·육아와 내 집 마련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오 시장은 “주거가 불안하면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기 어렵고, 아이를 낳더라도 안정적으로 키우기 어렵다”며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내 집 마련까지 꿈꿀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리내집은 합리적인 주거비에 우수한 입지와 고품질 주택을 제공해 신혼부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실제 출산 결심까지 뒷받침하는 공공주택의 혁신 사례”라며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이 선호하는 고품질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