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기간 20개월 단축"...LH, 토지보상 조직·인력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공급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정비한다.

LH는 2일 토지 보상과 관련한 조직·인력을 확대하고,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반에 걸친 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주요 주택 공급 현장 보상 업무에 총 344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전체 보상 인력 503명 중 70% 가까이가 수도권에 투입되는 것이다. LH는 본사·비수도권의 숙련된 인력과 올해 상반기 채용된 신입사원, 전문·경력 기간제 등을 활용해 '효율적 인력 집중 배치계획'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달 중에는 보상 업무를 위한 전문인력 25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주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3기 신도시의 보상과 토지 확보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현재 진행 중인 광명시흥, 서울 서리풀 등 주요 사업 지구의 보상 절차를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신규 보상에 착수하는 지구는 지구 지정~조성 착공까지의 보상 기간을 44개월에서 24개월로 20개월 단축하겠다고 했다.

LH는 또 8.13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핵심인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 실행을 위해 보상 업무 전문가 직원들로 구성된 '보상조기화지원TFT'를 본사 소속으로 두기로 했다.

신설 조직은 국공유지와 영업보상 심사 지연, 행정절차 지연 등 다양한 병목현상을 긴밀하게 검토하며, 각종 현안과 복잡한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계획이다.

협조장려금 제도도 적극 도입한다. 이는 소유자가 기본조사·협의계약·자진 이전 단계에 이르기까지 공공주택 지구 조성 사업에 적극 협조할 경우, 이전 기간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LH는 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상금을 수령하고도 토지·물건 등의 인도·이전 거부자에게는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주택 공급의 출발점이자 사업 추진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단계인 보상 업무의 속도를 끌어올리고자 현장 지원 관점에서 전반적인 개편을 단행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