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꽉꽉' 미어터지는 교도소…교정공무원도 "한계"

전국 교정공무원 5명 가운데 1명은 우울이나 자살생각, 외상후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문제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살 계획과 자살시도를 경험한 비율이 일반인보다 각각 약 2.4배, 1.7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3일 법무부가 발표한 '2026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교정공무원 9천122명 가운데 1천829명(20.1%)이 마음건강 요인 10개 중 1개 이상에서 위험군에 속했다.

전체 교정공무원들은 수면 문제와 번아웃(정서적 소진), 단절감 등을 호소했고, 마음건강 위험군인 경우 알코올 중독, 우울, 자살생각 비율이 높았다.

특히 일반인과 비교한 자살 관련 지표에서 큰 차이가 나타났다. 교정공무원이 자살 계획을 경험한 비율은 일반인의 약 2.4배였으며 자살시도 경험 비율도 1.7배 높았다.

교정공무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으로는 '과밀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 및 인력 부족'(55%)이 꼽혔다. 2024년 조사에서 같은 항목을 선택한 비율은 50.1%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4.9%포인트 증가했다.

수용자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도 적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수용자 인권을 우선하는 분위기'(37.8%), '수용자의 민원이나 고소·협박'(21.9%), '거칠고 난폭한 수용자 관리'(17.3%)가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혔다.

법무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도입한 마음건강검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긴급 심리지원과 찾아가는 심신케어, 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교정공무원의 트라우마 치유와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처우개선과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도 함께 추진해 업무 환경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스트레스 요인을 줄여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