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지방이전 반대 탄원서 제출
"지방 이전 시 금융소비자 보호 약화"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융감독원과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상우 노조위원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찾아가 금감원과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우려를 담은 탄원서를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제출했다.
이번 탄원에는 금감원 임직원 1,720명이 서명했다.
김 위원장은 "금감원과 금융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금융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대다수 금융소비자와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금융소비자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될 것이 우려스럽다"고 ㅁ말했다.
노조는 탄원서에서 금융산업의 특성상 민간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금융감독기구가 금융중심지에 집적돼 긴밀하게 정보를 교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기관이 물리적으로 떨어질 경우, 시장 참여자 간 비정형적인 정보나 잠재적인 위험 징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상시적인 정보 교류가 약화돼 금융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 이전에 따른 전문 인력 이탈 가능성도 근거로 들었다.
금감원 직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지방 이전이 공식화될 경우 만 40세 미만 응답자 757명 가운데 609명(80.4%)이 이탈 의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는 85.5%, 회계사는 78.9%, 석·박사 인력은 65.5%가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노조는 산업은행의 경우에도 부산 이전 계획이 추진되면서 연간 30∼40명 수준이던 퇴사자가 2022년과 2023년 각각 100명 가까이 늘어난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소비자 접근성 저하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노조에 따르면 연간 80만여 건에 달하는 금융민원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금감원 내방 민원도 연간 3,468건에 달한다.
금감원이 금융회사와 소비자 모두로부터 멀어질 경우,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나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 시장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적시에 시정하는 대응 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금융기관을 이전하기보다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중심지 정책을 고려해 금감원과 금융 공공기관이 서울 여의도 등에 집적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재투자평가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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