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유휴부지 ‘5,000억 규모' 미리 확보한다…공공토지 매입 공고 실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8일부터 2026년도 수급 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그간 도로와 산업 단지 등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중심으로 비축해 온 데서 더 나아가, 시장 안정을 위한 토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기관과 기업, 개인을 대상으로 한 달간 접수된 매각 희망 토지에 대해 공익 사업 활용 가능성, 공공 비축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 내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 토지로,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와 근저당·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 취득·이용이 제한되는 농지, 임야 등은 제외된다.

매입 가격은 LH가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사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한다.

신윤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수급 조절용 공공토지 비축을 통해 수도권 내 확보된 토지가 도심 내 주택 공급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토지 비축제도를 시행하는 첫 시범 사업인 만큼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