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시가격 이의신청 급증…인용률도 3배 늘어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는 총 4,758건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118건이 받아들여졌다. 인용률은 2.48%다.

이는 지난해 이의신청 건수(1,393건)와 인용률(0.79%)의 3배를 웃도는 수치다.

서울에서 이의신청이 늘어난 것은 올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게 뛰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9.13% 상승한 반면 서울은 18.60% 올라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올해 총 388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지만 인용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공시가격 상승폭이 컸던 서울을 중심으로 이의신청이 급증한 데 이어 실제 인용 결과에서도 서울과 다른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이다.

김종양 의원은 "공시가격 이의신청 제도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인용률이 뛰었다는 것은 결국 국토부가 공시가격을 잘못 산정해 놓고 뒤늦게 바로잡았다는 것으로, 애초에 제대로 산정했다면 이의신청을 받아줄 일도 없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