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정비사업 초기 속도 높인다…주민 의사결정 지원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부터 추진한 '주민 의사결정 지원(개략 사업성 검토)'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법령·조례상 입안 요건 충족 여부와 사업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추진 절차도 복잡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초기 추진 동력이 약화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은 법령(조례)에 따른 입안 요건 검토, 주민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개략 사업성 검토, 절차와 제도 이해를 돕는 ’찾아가는 정비사업 사랑방‘, 지자체의 입안 판단을 돕는 사전 검토 등 정비사업 초기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지원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도입한 주민 의사결정 지원(개략 사업성 검토)이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컨설팅 이후 입안 동의서 징구, 추진위 구성, 정비계획 작성 등 입안 단계의 정비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지원 구역을 확대하고 지원 이후에도 지역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주민의 의사결정이 실질적인 입안 절차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업 추진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의사결정 지원, 입안 요건 검토, 찾아가는 설명회 등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공공지원 기능을 확대하여 도심 주택 공급 기반 마련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