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도쿄에서 일부 외국인 관광객의 민폐 행위가 도마에 오르며 민박(공유숙박)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9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도 도심 23개 구 가운데 최소 6개 구가 민박 규제 강화를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에어비앤비 같은 민박 시설이 늘면서 주민 피해가 커진 데 따른 조치이나, 이런 규제 강화가 자칫 관광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번화가 아키하바라가 있는 지요다구는 7월부터 운영자가 거주하지 않는 민박의 신규 개설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구 관계자는 "실제 관리자가 없어서 숙박자의 매너 개선과 주민이 겪는 불편에 대해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네다공항이 있는 오타구는 주거 전용 지역과 초·중학교에서 100m 이내 지역의 민박 신규 영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나토구 관계자는 "소음과 쓰레기에 대한 민원이 늘고 있다. 다른 구에서 먼저 (민박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를 개정하면 우리 구로 민박 시설이 흘러들 수 있다"며 "대책 마련에 서두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케부쿠로 등 상업지역이 속한 도요시마구는 12월부터 주거지에서의 신규 민박 영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한인타운 신오쿠보 등 관광지가 몰려 있는 신주쿠구는 주거지역과 학교 시설이 많은 '문교지구'에서 민박 영업을 금지할 계획인데, 이는 신규 시설뿐 아니라 기존 영업 시설에도 적용돼 운영 중인 시설의 절반가량이 문을 닫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번화가 아사쿠사가 속한 다이토구도 내년 1월부터 주거지와 문교지구에서 민박 신규 영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구는 앞서 6월에도 10월부터 구 전역에서 평일에 한해 신규 민박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민박 규제 강화 움직임이 잇따르는 배경에는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에 따른 주민 불편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여기에 외국인을 경계하는 일본 특유의 정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신주쿠 번화가의 한 주민은 요미우리에 "이용객이 규칙을 어겨 쓰레기를 내놓는 경우가 이어지면서 쥐가 출몰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며 "불만을 표현하려고 해도 시설에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거나 관계자가 외국인이어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토로했다.
요시즈미 겐이치 신주쿠구청장은 기자회견에서 "민박 제도는 원래 사용하지 않는 시설을 활용해서 이용자와 국제 교류를 하자는 의도를 갖고 있지만, 현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민원이 들어오는 시설을 모두 조사하고 있는데, 구 직원으로는 대처가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반면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신주쿠구 오쿠보의 한 민박시설 운영자는 요미우리에 "매너가 좋지 않은 일부 때문에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유감"이라며 "일본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숙박시설을 줄이는 것은 모순이다. 관광객 수에 영향을 미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