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농지 전수조사’로 인해 불거진 농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열고 보완책 마련에 속도를 낸다.
17일 한국경제TV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해수 당정협의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여당 간사 윤준병 의원을 포함한 문금주, 문대림, 송옥주, 이재관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다.
현재 정부와 민주당은 ‘경자유전’ 원칙을 놓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도서 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민원이 여러 의원들로부터 제기됐다”며 “농림부가 땜질식 대안만 가져온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걱정이 많다”고 설명했다.
전날 민주당은 정부가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 계획을 추석 전까지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추석 연휴를 사흘 앞두고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면서 시장의 과도한 우려를 차단하는 한편 농가 민심을 달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고령·질병·상속 등의 이유로 농지를 임차한 소유주들을 중심으로 강제 매각 공포감이 확산하는 만큼, 소유 형태와 임차 사유 등을 고려해 이행강제금을 예외하거나 차등을 주는 방안을 고안해내기 위해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 5월18일부터 7월 말까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국 284만 필지를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했다. 농지 처분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와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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