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라져야 할 제도' 발언 묻자…李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과 부동산 불패 인식을 지목하고, 2022년 이후 크게 줄어든 주택 공급도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전세제도를 두고 과거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말했다는 질문에는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냐"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북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상승 원인과 대책에 대해 "가장 근본적인 것은 수도권 집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기반 시설이 서울, 경기도로 집중되고 있다"면서 "서울은 한 곳에 지하철이 3, 4개가 지나가기도 하지만, 지방의 경우 도로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취직할 때도 마땅치가 않고, 교육 여건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집과 땅은 제한돼 있지 않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그래서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랫동안 이어진 부동산 불패 인식도 집값 상승의 한 원인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너무 오랫동안 부동산이 재산 증식 수단 돼 왔다"고 부연했다.

단기적인 원인으로는 2022년 이후 주택 공급 감소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그해부터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이기도 하다. 그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그때부터 2022년~20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줄어서 공급이 무척 축소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토지거래허가를 풀어 특정 지역의 집값이 폭등됐다"고 했다.

서울 집값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구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특히 서울의 집값 구조는 소위 불패 신화를 창조한 강남 그 인근이 끌어간다"며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한 채 가격이 100억원을 넘는 곳도 있다. 저도 상상이 잘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히 늘려가겠다"며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제가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며 구체적 장소를 특정해 진척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다"며 "그래서 공급은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규제와 세제 등 추가 대책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든 점을 보고 규제, 공급, 세제 등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므로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될 것"이라며 "다만 그 틈새에서 전월세 입주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정책을 나름대로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불패 신화,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중심 과제"라며 "다른 하려고 하다 안 됐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 정부는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전세제도와 관련해서는 과거 자신의 발언이 잘못 인용됐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한 기자가 과거 이 대통령이 전세를 한국의 특이한 사금융 제도로 규정하며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말했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사라질 것이라고 한 걸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어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겠나?"라며 "그러면 질문이 의미가 없어진다. 그걸로 대체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난과 관련해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과거)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며 "그게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결국 조금씩 사라져가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