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 도지사는 "경기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재정문제다. 그냥 문제가 아니라 ‘재정난’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것 같다. 도민 삶과 직결된 여러 사업이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며 "항간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멀쩡한 사업을 없애거나 깎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미애 지사는 오늘(22일) 경기도청에서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9월 월간회의를 열고 "두 가지 방향으로 재정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첫째는 당장 멈출 위기에 놓인 민생 사업을 살려내는 일이다. 각 실국에서 사업 하나하나를 다시 들여다보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필수적인 민생 사업부터 지켜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둘째는 재정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 전국 시도지사들과 함께 우선 세 가지 세제개편을 해보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 가지 세제개편안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법인세 국세분의 5%를 광역지방세로 배분하며,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추 지사는 또 내부 재정위기 관리 방안 관련 "지난해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를 제정했지만 내부 재정위기 관리 시스템은 만들지 않았다"고 지적한 후 "재정건전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재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간부들부터 재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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