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잡러·프리랜서' 세금 걱정 던다…국세청장 "원천세율 인하 국회 협조"

국세청이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캐디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국세청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와 현장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에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의원들도 처음으로 현장 간담회를 공동 주최했다.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 세율인하에 따른 효과를 공유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인적용역소득자의 원천징수 세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소득을 지급받을 때 미리 떼는 세금이 3.3%에서 2.2%로 낮아지게 된다.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에서 차감되던 원천징수 세율이 인하되면 미리 납부하는 세금이 줄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 늘어나고, 소득세 환급을 위한 신고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수료 없는 종합소득세 환급금 안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위한 사업자등록 기한 요건 완화 추진, 소득자료를 활용한 사회보험·구직 지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등 맞춤형 세정지원도 약속했다.

단체들은 현장에서 원천징수세율 인하를 담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영세 인적용역소득자를 위하여 직역별 특성을 반영한 세무상담과 안내가 필요하다는 점을 추가로 건의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금을 많이 떼었다가 나중에 돌려드리는 것보다, 처음부터 적정하게 떼는 것이 국민에게 더 편리한 세정"이라며 "원천세율 인하가 담긴 정부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회 재경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들이 실무적인 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법안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인적용역 소득자분들의 삶을 챙기는 데에는 여와 야, 국회와 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으므로, 재경위 차원에서 필요한 보완책이 차질 없이 논의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