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장 주재 범정부 TF 회의
작년 5,519건 발생·3,366건 검거
검거 늘었지만 갈수록 지능화
정부가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파파라치 제도'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4대 추가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2일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이재명 정부 4번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단속·피해자 구제·제도 개선 등 체계적 대응으로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불법사금융 발생이 늘고 범행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강력한 추가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불법사금융 검거건수는 2021년 1,017건에서 지난해 3,366건으로 늘었고, 발생건수도 같은 기간 1,362건에서 5,519건으로 증가했다. 대면·전화 영업 대신 SNS 등 온라인·비대면 형태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수법도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대부협회의 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온라인 대부광고 전반으로 확대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광고 게재 전 심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위반시 과태료도 부과한다.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파파라치 제도'도 도입해 미심의 광고는 1건당 5천원, 불법사금융 연계 불법영업 신고는 1건당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한다.
디지털 성범죄·마약범죄 수사 등에 활용되는 '위장수사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지시·강요로 불법행위에 가담했거나 처벌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피해자를 위한 특별 자수 요건·기간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7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플랫폼사업자와 자율규제협의체를 운영하고 자율규제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원스톱 지원서비스'에는 경찰 인력을 파견해 피해자 상담 중 즉각 수사 의뢰가 가능하도록 절차도 개선한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은 단순한 금융거래 정상화 대책이 아닌 시급한 민생대책이자 사람을 살리는 대책"이라며 관계기관 간 적극 협업을 주문했다.
<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문구(피해 예방 권고문) >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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