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마련 놓고 도·도의회 정면 대립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대폭 삭감해 편성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도와 도의회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당초 지난달 1∼18일 열린 도의회 제393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었던 추경안은 이날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도는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해 5천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반영한 추경안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여러 민생사업 예산도 삭감됐지만 도민 반발에 직면하고 도의회와 협상을 거듭하면서 일부 사업은 다시 살리기로 했다.
복원에 합의한 사업은 산후조리비 지원과 어린이건강과일 공급, 교통약자 이동 지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이다.
도의회는 이에 더해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등 일부 다른 민생사업의 복원 필요성도 주장하고 있고 도는 난색을 보이면서 협상은 교착 상태다.
민생사업을 되살리는 데 필요한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를 두고도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도는 현재의 재정난에서는 추가로 재원을 마련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선 8기 시절 지방채를 5차례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도 여러 차례 차입하면서 현재 예치 잔액이 600억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하반기 인사를 연기한 데 대한 반발이 나오자 "예산 재조정 절차를 마칠 때까지 누구도 하던 일을 두고 다른 자리로 옮길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경기도 가계부를 인계받았는데 용처가 분명히 정해진 목돈(기금)도 거의 다 끌어 쓰고 채권도 발행해 다달이 이자가 쌓이는 빚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반면 도의회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추가로 활용하면 삭감된 민생사업을 복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와 도의회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도의회는 전날 민생사업 예산 증액 요구 규모를 조정한 새로운 수정안을 도에 제시하고 이달 8일까지 최종 의견을 회신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도의회는 협상 초기 삭감된 민생예산 등을 복원하기 위해 800억원대 증액을 요구했다. 이후 500억원대와 320억원대, 400억원대 등으로 요구 규모와 대상 사업을 조정하며 수정안을 제시해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