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놓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정무위원회 소관 사안이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상품 도입을 지시한 인물을 밝혀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경위 야당 간사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의사진행발언에서 “이형일 장관과 권대영 1차관은 올해 1월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한 이후 주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임원과 ETF 도입을 검토한 핵심 인사”라며 “아무리 청와대가 주재한 비공개회의라도 두 증인에 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도 “민간 증권사 제안서에는 레버리지 관련 내용이 한 줄도 없었는데, 회의에서 레버리지를 언급한 사람이 김 정책실장 아니냐”고 되물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또한 “당시 금융위원회 내부 직원들은 전부 반대했는데 어떻게 이뤄지게 됐느냐. 금융위가 못하게 한 것을 이렇게 밀어붙여서 하는 이런 전략, 도대체 누가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 현안의 경우 정무위에서 금융시장 감독 권한과 금융시장 산업 진흥과 관련된 금융상품에 관한 부분을 주로 다루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회의와 관련된 게 있으면 국회에서 업무 분장을 운영위원회에 맡기고 있다”며 “참석한 기관 증인들은 최대한 성의껏 본인이 겪은 것에 대해 답변할 의무가 있는데, 기관의 업무 분장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고려해서 풀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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