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년연장 법안의 연내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년 연장 입법 의지를 묻는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어느정도 논의가 숙성되고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면 정부안도 조속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관련 공공 부문 원하청 갈등 우려에 대해 김 장관은 "공공 부문 노동조합과 정부 간 노정 협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관련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장관은 호남 반도체 특구에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볼 부분이 많다"며 "메가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비겁하게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책임감 있게 대화를 조율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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