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과정에 정치적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복지위원들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유예와 국내주식 비중 확대 과정의 정치적 개입 여부, 위험 관리의 적정성, 국민 피해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투자 원칙 변경의 배경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이유로 회의록 제출에 반대했다.
국민의힘 복지위원들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올해 1월 26일 국내주식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했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8일에는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였다.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일일 최대 리밸런싱 규모도 축소했다”고 했다.
이어 “원래 원칙대로 운용했다면 결과가 얼마나 달랐을지, 유예와 비중 확대가 국민연금의 손실 위험을 얼마나 높였는지, 시장 변동성과 개인투자자의 피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 제1차와 제5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관련 보고·의결자료를 확보해 누가 무엇을 제안했고,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국민의힘 복지위원들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정권의 성과 홍보나 선거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삼는 일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의 노후자금 정치 도구화 의혹, 국정조사로 규명하라”며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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