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임·관세가 수입단가의 86.5% 차지
이 대통령 "800억원 낭비 주장은 허위사실 유포"
브라질에서 개당 178원에 구매한 계란의 국내 수입단가가 1,464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재정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비한 수입선 다변화 차원에서 시범 도입했고, 장거리 항공운임과 관세 등이 수입단가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브라질산 계란 수입에 800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치적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5일 공개한 설명자료를 토대로 주요 쟁점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브라질산 계란 한 개를 정말 1,464원에 수입했나?
그렇다. 현지 구매가격은 개당 178원이지만 항공운임 959원, 관세 307원, 보관료 등 20원이 추가돼 총수입단가가 1,464원으로 집계됐다. 운임과 관세가 전체 수입단가의 86.5%를 차지했다.
브라질산 계란 전체 수입비용 약 16억원 가운데 계란 구매비용은 약 2억원이고, 나머지 14억원은 운송비와 관세 등이다. 농식품부는 항공운송에 대한항공 화물기를 이용했으며, 수입 과정에서 납부한 관세는 국내 세입으로 귀속됐다고 설명했다.
Q.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계란도 이렇게 비쌌나?
아니다. 브라질산 계란의 수입단가는 미국산(456원)의 3.2배, 태국산(498원)의 2.9배 수준이었다. 덴마크산은 760원이었다.
30개 기준으로는 브라질산이 4만3,923원으로 미국산(1만3,671원)보다 3만원 이상 비쌌다.
Q. 그런데 왜 하필 브라질에서 수입했나?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비해 미국 중심의 계란 수입선을 다변화하기 위한 시범 도입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겨울 국내에서는 AI로 산란계 1,134만마리가 살처분됐고, 미국에서도 AI 확산으로 계약된 계란 수입이 취소되는 등 공급 차질이 발생했다.
정부는 수입 가능한 10개국을 검토했지만 일부 국가는 물량 확보가 어려웠다고도 했다. 브라질은 한국과 계절이 반대인 남반구에 위치해 겨울철 AI 발생 시 대체 공급처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Q. 비싸게 수입한 계란을 국내에는 얼마에 공급했나?
이재명 대통령이 X에 공개한 것에 따르면 브라질산 계란의 국내 판매 가격은 개당 약 140원이다. 이는 올해 전체 수입 계란의 평균 공급가격인 131원보다 9원 비싼 수준이다.
정부는 수입국별 도입 원가와 관계없이 정책적으로 정한 공급가격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Q. 브라질산 계란을 수입해 어떤 성과가 있었나?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 수입을 통해 브라질산 계란의 국제운송부터 검역·통관, 국내 유통까지 실제 도입에 필요한 절차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산 계란은 국내 동물검역과 식품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다만 브라질산 계란 수입이 국내 계란 가격 안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높은 운송비용과 재정 부담이 발생한 만큼 수입비용의 적정성과 시범 도입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추가 수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Q. '800억원 혈세 낭비' 주장은 사실인가?
정부는 신선란 수입이 판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거래가 아니라 계란 수급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정부가 미국과 태국, 브라질, 덴마크 등 4개국에서 수입한 신선란은 모두 1억3,324만개로, 수입과 국내 유통 등에 약 819억원이 소요됐다. 이 가운데 브라질산은 약 112만개로 전체 수입량의 0.8%를 차지했다. 브라질산 계란 수입비용은 약 16억원이다.
819억원은 브라질산 계란에만 들어간 비용이 아니라 4개국에서 수입한 전체 계란의 수입·유통비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브라질산 계란 수입에 800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주장에 대해 "정치적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농식품부는 신규 공급망 확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지만 높은 운송비용과 재정 부담이 발생한 만큼 시범 수입의 비용과 효과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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