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방위비를 대폭 늘리기 위해 법인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5년간 방위비 규모가 최대 80조엔(약 675조원)에 이를 가능성도 거론된다.
18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연내 개정할 '3대 안보 문서' 가운데 방위력 정비계획을 통해 2027년부터 5년간의 방위비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2년 수립한 기존 계획에서는 5년간 방위비를 43조엔(약 363조원)으로 책정했지만, 차기 계획에서는 최대 80조엔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무인기를 대량 도입하고 장기전에 대비해 탄약과 미사일 비축량을 늘리려는 데 따른 것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인상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여권에서는 AI·반도체 관련 대기업의 실적 개선과 사내 유보금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증세를 추진할 여력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제계에서는 세금 부담 증가가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임금 인상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방위비 재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실히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미국이 요구해 온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의 방위비 목표를 새 안보 문서에 명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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