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드론 등 신산업 보조금 중단 움직임 확산
'공평 경쟁' 강화로 정책 재조정 확산
AI 등 첨단산업 지원책도 재검토
중국 지방정부들이 '드론 경제'에 대한 재정 지원에서 발을 빼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고 중국 매체 남방주말이 18일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동부 저장성 항저우시와 광저우시 톈허구는 올해 9월 '저고도(低空) 경제' 산업에 보조금을 주도록 한 정책을 없애거나 시행을 멈췄다. 그에 앞서 저장성 사오싱시와 둥양시, 선전시 광밍구도 관련 지원책에 손을 댔다.
저고도 경제란 고도 1,000m 아래 하늘에서 벌어지는 드론 물류, 도심항공교통(UAM), 응급의료, 관광비행, 항공서비스 등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중국 정부는 작년 3월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분야를 전략적 신흥 산업으로 명시했고, 이를 계기로 각 지방정부는 산업단지 조성에 열을 올리며 유치 경쟁을 벌여왔다.
항저우시를 보면 '항저우 저고도 21조'라는 규정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돼왔다. 새로 입주한 저고도 경제 기업에는 납입 자본금의 5% 안에서 최대 1,000만위안(약 20억원)의 인센티브를 줬고, 산업망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한 핵심 기업에는 최대 2억위안(약 400억원)을 보조했다. 중대한 기술 개조에도 최대 1억위안(약 200억원)까지 지원하는 구조였다.
남방주말은 지방정부들이 이처럼 정책을 손질하게 된 이유 중 하나로 국가 단위 '공평 경쟁' 심사 기준의 강화를 꼽았다.
중국에서는 지방정부들이 유망 분야마다 앞다퉈 투자에 나서면서 출혈 경쟁과 기업 수익성 저하, 지방 재정 악화가 불거졌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저고도 경제 전문가인 뤄쥔 베이징완취실리콘밸리혁신과학기술 최고경영자(CEO)는 "올해 들어 여러 지역에서 저고도 경제 직접 보조 정책을 조정하는 핵심 배경은 국가가 '전국 통일 대시장'을 전면 추진하고, 더 공평·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다"고 짚었다.
뤄 CEO는 또 "이번 조치는 저고도 경제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다른 신흥 산업 중에서도 지방 보호주의적이고 악성 경쟁을 유발하기 쉬운 선택적 인센티브에 대해 규범화·정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검토 대상은 저고도 경제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 집중 투자가 이뤄진 AI 등의 분야에서도 지방정부들이 지원책을 다시 따져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광저우는 9월 '공평 경쟁 심사 조례'를 엄격히 이행하겠다며 AI를 비롯한 첨단 산업의 인센티브 정책 시행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저장성 닝보시 투자 유치 고문인 차오저는 지금까지 지방정부들이 내놓은 지원책에 평가 목표가 비슷비슷해지는 현상이 심하고 내용이 공허하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고도 경제뿐만 아니라 근래 각지에서 중점적으로 유치해온 구신지능(피지컬 AI)과 반도체, 바이오 등 분야도 '거품 제거'와 구조 조정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관련뉴스
